“출생만 해도 1천만 원” 부여군, 전국 첫 ‘보편형 출산육아지원금’ 도입 예고
출산율 충남 최하위의 반격… 양육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 노려
출산율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충남 부여군이 획기적인 인구정책으로 반전을 꾀한다. 부여군은 전국 최초로 출생 순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육아지원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500만 원 등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이번 개편으로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원된다. 출생 직후 5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만 8세 10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95개월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은 부여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이뤄지며,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함께 도모한다.
전국 첫 ‘지속형 보편 지원’ 모델 제시… 조례 개정과 홍보 병행 추진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부여군은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군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개정하고, 하반기 중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동시에 관련 행정 시스템 개발과 홍보도 병행해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출산육아지원금 제도는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에 투자하는 진일보한 인구정책”이라며 “출산은 물론 양육까지 지속 지원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충남 최저 출산율 반전 노려… 1년 유예기간으로 제도 연착륙 유도
2023년 기준 부여군의 합계출산율은 0.54, 2024년에도 0.66에 그치며 충남 15개 시·군 중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인구절벽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부여군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보편·장기 지원 형태의 출산육아지원금을 도입하며 출산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군은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임산부 및 출산 예정자를 대상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은 기존 출산장려금 체계를 유지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제도 안착을 도모한다.
이번 정책은 출산율 회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가 양육에 함께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여군의 과감한 시도가 저출산 해소의 실질적 해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