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정책 전면 개선 촉구

 부여군,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정책 전면 개선 촉구

정부 단속보다 인력 해법 요구, '이민청' 신설도 공식 제안

충남 부여군이 농촌의 극심한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사진 부여군)

부여군은 지난 5월 22일 열린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총괄할 전담 기구로 '이민청' 신설도 함께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은아 부여부군수는 "농번기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단속이 오히려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부여군은 특히 법무부가 지난 4월 10일, 농작업이 한창인 시기에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강행한 점을 지적하며, "엄정한 체류 질서 유지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에게 수확 시기를 놓치는 것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부여군은 전국 제1의 방울토마토와 수박 주산지로, 전체 인구 중 37.3%가 농업에 종사하는 대표적인 농촌 지역이다. 연간 10만 명 이상의 농작업 인력이 필요하지만, 올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 지연과 인력 공백으로 인해 불법체류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외국인 관련 업무가 법무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어 현장 대응에 비효율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여군은 외국인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기구로서 '이민청'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부여군은 지난해에도 같은 협의회에서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과 이민청 설립을 제안한 바 있으며, 올해 다시 이를 요청하며 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의 후속 조치와 정책 개선 여부가 향후 농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