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탈락… “군의회 촉구에도 아쉬운 결과”

충남 부여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에서 탈락했다.
부여군의회가 지난 10월 초 지역 선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의지를 보였지만, 충남에서는 청양군만 최종 대상지로 포함됐다.

부여군은 이번 결과를 두고 “지역 불균형과 행정적 형평성의 문제를 남긴 결정”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부여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촉구”… 굿뜨래페이·농민수당 성과 강조

지난 10일 부여군의회는 제296회 임시회를 열고 ‘부여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선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노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부여군이 그동안 농민 지원과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한 정책적 성과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군의회는 “부여군은 충남 최초로 농민수당 제도를 도입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했고, 지역화폐 ‘굿뜨래페이’를 연간 수천억 원 규모로 유통하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왔다”며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 인프라와 운영 경험을 모두 갖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농어촌 기본소득의 조속한 입법화 ▲정책 인프라와 운영 경험을 갖춘 지역 우선 선정 ▲문화재 보호구역 등 지역 제약 요인을 고려한 균형 추진을 촉구했다.

김영춘 의장은 “이번 결의안이 군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와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 최종 결과, 충남 청양군 포함… 부여·서천·예산은 탈락

그러나 기대와 달리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0일 시범사업 대상지로 충남 청양군을 비롯한 7개 군(경기 연천·강원 정선·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을 선정했다.
부여군은 서천군, 예산군과 함께 신청했으나 탈락했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의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6~2027년 2년간 매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평가단은 ▲소멸위험도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충남에서는 청양군만 선정됐으며, 사업비는 국비 40%, 지방비 60%(도·군 5:5 분담) 구조로 확정됐다.
하지만 충남도의 재정자립도(37%)와 청양군의 낮은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안정적 재원 확보 없이는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