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품 납품” 속인 중고 열기구 사건, 대표 징역 10개월 선고
부여군 보조사업 악용 … 법원 “ 계약 이행 의사 없이 피해자 기망 ” 판단 부여군의 ‘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사업 ’ 을 악용해 중고 열기구를 신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열기구 제작업체 스카이배너 대표 A 씨 (58) 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판사 김희수 ) 은 9 월 12 일 ‘ 사기 및 공무상표시은닉 ’ 사건 (2025 고단 36, 299 병합 )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10 …